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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백서]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할 쇼핑몰 아이템 선정 방법과 확장 방법 
10분만 시간 내면 
✔️ 소자본 초보 사장님도 팔 수 있는 쇼핑몰 아이템을 찾을 수 있어요.
✔️ 쇼핑몰 아이템 선정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알 수 있어요.  
✔️ 쇼핑몰 아이템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도매처 검색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쇼핑몰 아이템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1️⃣ 처음부터 주력 상품을 확고하게 정한다
직접 상품을 팔아보기 전까지 100% 대박 날 상품을 알긴 어려워요. 특히 쇼핑몰을 이제 막 시작했다면 특정 브랜드나 특정 상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예 감이 없다면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상품 판매를 작은 범위에서 시도해 보고,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아요. 
2️⃣ 팔고 싶은 상품을 판다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라 무작정 판매하는 건 위험해요. ‘나’와 ‘나의 취향’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에 집중해 쇼핑몰 아이템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초보 사장님이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고, 시장을 키워나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엔 이미 수요가 있는 상품을 잘 골라 파는 것이 좋아요. 
3️⃣ 아이템‘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
내가 만들고, 특허권도 있어서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쇼핑몰 아이템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케팅, 고객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야 해요. 
초기에 정한 쇼핑몰 아이템이 사업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쇼핑몰 판매 상품을 정하는 과정이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나만의 상세페이지, 차별화된 광고 소재, 브랜드 경험 등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해요. 

쇼핑몰 아이템 선정하기 전 알아야 할 것 
온라인 판매 방식에 따라 쇼핑몰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판매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고객 니즈와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상품을 고를 수도 있거든요. 
(1) 오픈마켓 쇼핑몰 이용
만약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그재그, 에이블리, 지마켓 등 오픈마켓 판매를 고려해 쇼핑 아이템을 고르면 좋아요. 

오픈마켓(open market)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쿠팡을 예로 들어볼게요. 판매자는 오픈마켓인 쿠팡에 입점해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구매자는 원하는 아이템을 판매자에게 살 수 있어요. ‘브랜드'보다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픈마켓 판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판매 방식과 쇼핑몰 아이템을 고민해 보세요. 
👍 장점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다. 
위탁 판매 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하기 좋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 노출 기능을 이용해 내 판매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  
👎 단점 
오픈마켓이 제공한 디자인, 기능만 사용해야 해서 쇼핑몰을 개인화하기 어렵다.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 어렵다  
오픈마켓의 인프라를 이용한 만큼 판매 수수료나 노출 수수료가 꽤 발생한다. 
(2) 자사몰로 쇼핑몰 구축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오픈마켓이 아니라 자사몰로 판매를 시작해 빠르게 브랜딩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좋아요.

자사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판매 방식과 쇼핑몰 아이템을 고민해 보세요. 
자사몰이란?
말 그대로 나만의 쇼핑몰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픈마켓 같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직접 제작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자사몰 구축을 지원하는 호스팅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브랜드 색을 담기 좋아요.   
👍 장점 
내 브랜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우기에 용이하다. 
내 브랜드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 좋다. 
👎 단점
진입장벽이 높아서 상품 소싱과 뚜렷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다.
상품 노출 및 기타 마케팅에 전략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답은 없어요. 실제 자사몰이 있지만 오픈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매를 하는 쇼핑몰도 있고, 오픈마켓만 활용하다가 판매량이 늘어 자사몰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다는 생각보다, 시장 니즈를 파악해 본다는 생각으로 빨리 움직여 보는 게 중요해요.

쇼핑몰 아이템 선정 방법 1. 관리가 쉬운 아이템 찾기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할지 결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쇼핑몰 아이템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업 초기에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쉬운’ 상품을 고르는 게 좋아요. 관리가 쉬운 상품은 어떤 상품을 말할까요? 
(1) 브랜드 상품 vs. 비브랜드 상품
상품 중에는 ‘브랜드’가 중요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노트북이나 냉장고처럼 비싸고 AS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땐 대부분 ‘브랜드’ 상품을 선호해요. 하지만 ‘브랜드’ 상품은 위탁 판매 권리를 갖고 있는 공식 판매 채널이 이미 있고, 해당 채널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경쟁하기 때문에 초보 사장님이 접근하기엔 불리해요. 
초보 사장님의 경우, 브랜드보다 가격, 디자인 등이 중요한 비브랜드 상품으로 시작해 보는 게 좋아요. 대부분 중국산 공산품을 비브랜드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양말이나 의류, 인테리어 용품, 아이디어 소품 등이 있어요. 비브랜드 상품은 도매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2) 배송비가 합리적인 상품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을 꼭 고민해야 해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상품을 팔면 배송비도 올라가요. 판매량은 적은데 크기나 무게가 무거우면 택배 계약 자체가 어려워 별도 용달 업체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어요. 배송이 비싸다는 건 반품 배송비도 비싸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배송을 쉽게 위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3) CS 대응이 쉬운 상품
사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상품은 ‘고객 문의’는 물론 교환/환불 이슈가 증가할 수 있어요. 고객 응대 또한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상품을 고를 때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해요.
고객 응대를 잘하려면 판매자 또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요. 초보 사장님의 경우, 고객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초기 아이템으로 고르는 것이 좋아요. 
(4)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관리가 어려워요. 남은 유통기한에 민감한 소비자도 많고요. 특히 냉장식품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어려워요.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재고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는 초보 사장님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5) 별도 신고증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건강 기능식품, 의료기기 같은 상품군은 별도 영업 신고증을 취득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후 정식 판매업소 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별도의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면 초기 아이템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쇼핑몰 아이템 선정 방법 2. 구매와 판매 모두 생각하기  
쇼핑몰 사장님은 ‘구매’와 ‘판매’를 모두 생각해야 해요.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래 2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 보세요.
✅ 도매처 찾아보기 
(1) 도매 쇼핑몰 플랫폼에서 도매처 찾기
도매차트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이템 카테고리별 도매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카테고리 별로 어떤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을지 대략적인 훑어볼 수 있고, 특히 ‘이미지제공’, ‘사용료’, ‘위탁배송 가능여부’를 체크해서 내 상황과 잘 맞는 도매처들을 알기에 좋아요. 
(2) 구글에 ‘아이템 + 위탁’ 키워드로 검색해서 도매처 찾기
구글에 내가 팔고 싶은 아이템 키워드에 ‘위탁’, ‘도매’, ‘b2b’ 키워드를 붙여 검색해도 다양한 도매처들을 찾을 수 있어요. 

✅ 키워드 분석을 통한 아이템 경쟁력 분석하기
(1) 쇼핑몰 아이템 키워드 동향 파악하기
왜 키워드를 분석해야 할까요? 바로 ‘마케팅’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초기에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도매가 협상도 높지 않기 때문에 광고 경쟁이 낮아 고객들에게 잘 노출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유리해요. 시장이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네이버 데이터랩은 아이템의 시장 동향을 분석할 때 유용한 사이트예요. 네이버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 메뉴에서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 별로 상위 500개 인기 키워드를 살펴보며 고객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단, 상위에 있는 인기 키워드 관련 상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그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키워드가 인기 있는지, 해당 키워드를 어떻게 바꾸면 틈새시장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최신 결과를 보기 전에, 작년 이맘때 기간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2022년 5월에 검색을 하고 있다면, 2021년 5월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  키워드 경쟁력 있는 아이템 파악하기
스마트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카테고리별 인기 키워드에 대한 동향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 아이템스카우트에서 실제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경쟁 강도와 상품성을 지닌 아이템인지 체크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경쟁 강도란, 검색 수 대비 판매되는 상품 개수를 비교하는 지표인데, 검색 수 대비 상품 개수가 적으면 경쟁 강도가 낮아져요. 이밖에도 키워드에 해당하는 상품 목록, 연관 키워드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어요. 
단, 검색수는 많은데 상품수가 너무 적으면 브랜드 상품이거나, 특허권이 있는 상품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해볼지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템을 찾겠다는 것보다는 가볍고 빠르게 다양한 아이템을 시도해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을 찾겠다는 마인드가 사업 초기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2줄 정리
아직 쇼핑몰 창업 아이템을 정하지 못한 초보 사장님이라면 오픈마켓에서 키워드 경쟁력이 높은 아이템을 먼저 팔아보세요.
관리가 쉽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에 비해 판매되는 상품 수가 적은 아이템이 초기 판매 상품으로 적합해요. 

Edit 공다솜, 임보라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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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백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이유와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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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백서] 정부24 가입하고 통신판매업 바로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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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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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안녕하세요. 약 3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습용 미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태어나 처음 ‘내용증명’이란 걸 받았습니다. 제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이니,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개월 전에 너무 매출이 줄어들어 쇼핑몰 디자인을 바꾸면서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폰트를 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2. 사장님 고민 

Q.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폰트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은 무엇이고 저작권 침해는 무엇인지
둘째, 폰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셋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창작자가 창작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콘텐츠 대부분이 누군가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길 테니까요. 
2. 폰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의 법적 정의에 따라 폰트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폰트는 유독 ‘저작권’ 분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폰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폰트를 선택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폰트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폰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폰트의 어떤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파일명 뒤에 ‘ttf’, ‘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 조항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배상 금액을 가려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자간 손해 금액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해 산정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폰트 업체는 폰트가 포함된 폰트 패키지 상품 가격인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요구한 200만원을 모두 내야 할까요?
결론은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료 폰트’였고 이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비바 사장님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사장님이 할 일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에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합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무료 폰트’로 알고 사용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폰트 파일 업체들이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폰트 사용을 자유롭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폰트 업체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번에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추천합니다.
이 책자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저작권자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 폰트 업체가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폰트 사용으로 사장님이 본 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이 악의적으로 과하게 청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한 회사들이 많아, ‘저작권 침해라도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 ‘합의금 장사 아니냐.’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장님은 직접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변호사에게 협상을 맡기기도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업체가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거나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넷상 이미지, 폰트, 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등은 저작권자의 주장이므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우선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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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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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라서 썼는데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폰트 저작권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

[쇼핑몰저작권.zip] 2화.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가상의 사건을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햄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세페이지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는지 매출도 늘었고요. 
마치 화보처럼 제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도, 조명, 배경, 소품까지 디테일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제품 설명도 공들여 쓰고 있고요. 정확한 제품 정보는 물론, 제품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프리랜서를 모시는 등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다른 쇼핑몰에서 제가 쓴 제품 설명 문구와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업체 측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저의 저작물을 내릴 줄 알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이미지나 설명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우리 쇼핑몰의 경쟁력이라 생각해 잠도 아껴가며 만든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S2. 사장님 고민 

Q. 제품 사진, 제품 설명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Q.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제품에 대한 ‘설명글’, ‘사진’의 무단 도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둘째,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 제품 사진 VS 이미지 사진 
저작권 분쟁은 복잡합니다.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침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달리 일부 사진의 경우, 카메라를 활용해 제품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사진 촬영 과정에서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 4336 판결)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김비바 사장님이 촬영한 제품 사진을 ‘제품 사진’과 ‘이미지 사진’으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① 제품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② 이미지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제품 사진’을 찍었다면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지 사진’을 찍었다면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제품 소개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가려내는 것이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제품 소개글과 같은 짧은 글귀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저작권을 모두 보호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표현들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표현을 쓸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테니까요.  
법원은 참신한 표현이라도 ‘유행어’, ‘캐치프레이즈’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적 표현, 노래 가사, 트위터와 같이 SNS에 게재된 글처럼 짧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외수 작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외수 작가의 트윗 글 56개를 모아 전자책을 발행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펴낸 이의 주장은 ‘무료’ 배포였고, 이미 무료로 트위터에 공개된 것을 ‘인용’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가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정 4449 판결)
참 어렵죠? 저작권 분쟁은 글귀, 사진,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받고 싶을 것입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 {저작권법 제1조(목적)}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과도한 보호가 타인의 창작을 방해하거나 콘텐츠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품의 사진과 설명글을 포함한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18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사진, 글귀, 영상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을 고민하고, 디자인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진과 글귀 역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좌절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카목)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를 다룬 사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단팥빵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을 기존 업체와 유사하게 모방한 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 있습니다. (대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만약 쇼핑몰 상세페이지 내용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설명글과 ‘제품 사진’으로 판단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처럼 제품 규격이나 생산정보 나열한 수준 이상의 설명글, 고심해 찍은 이미지 사진 등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럴 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 업체의 처벌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이나 고소처럼 상대방에게 ‘강제’로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순 없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용이 무척 저렴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김비바 사장님처럼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여러 법률과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순 없다. 창작적 개성이 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이미지, 도표, 설명문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과 문구에 창작적 개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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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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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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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저작권.zip] 1화. 상세페이지를 도용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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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세무서 가시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지식들을 꾸욱 눌러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절세 팁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세무서

Epilogue. 폐업할 때 ‘이것’ 잊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낮에는 세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동료 사장님들을 위해 엄선한 절세 팁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폐업할 때도 창업처럼 절차가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누구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쌓이기도 하니까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마무리할 때도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사무실 임대 등 사업 시작을 위해 절차를 밟았던 것처럼요. 

✅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통신판매업’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주세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납부했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여기까지는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는데요. 의외로 폐업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놓쳐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장님세무서] 에필로그에서는 폐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세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폐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쇼핑몰 운영하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세 신고 방법]을 읽어보세요.
🔍 부가세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살 때도 ‘부가세'를 내야 하죠. 실제 구매 영수증에서 부가세 혹은 VAT라는 항목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1️⃣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장님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10월 30일에 폐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간이사업자라면 1월) 하셨을 텐데요.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10월 30일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1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기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폐업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판매를 위해 구매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기계, 시설, 장비 등 사업을 위해 구매한 고정자산도 포함됩니다. 
“사업이 잘 안돼서 폐업을 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세법(부가세 제 10조 6항)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가 대표인 사장님 소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장님이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개인은 받지 못하는 혜택이죠.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재화가 개인의 몫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제공한 혜택을 거둬들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재고자산 : 해당 재화의 시가
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1-(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과세표준 금액에서 10% 부가세율을 계산한 금액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이처럼 재화 종류마다 과세표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1억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매입한 후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와, 1억원에 해당하는 기계를 매입한 후 열심히 사업하다가 폐업하는 경우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이 반영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부가세 차이가 나는데요. 부가세법상 2년이 넘으면 기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나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이를 ‘감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가’를 반영해 고정자산의 원래 구입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실수로 무신고, 과소신고를 해서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폐업을 할 때 남은 물건들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중요한 것처럼 폐업을 할 때도 부가세와 종소세가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종소세 신고*도 챙기셔야 합니다.
*종소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쇼핑몰 사장님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초상식]을 읽어보세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포함)에 대해 폐업일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10월 30일에 폐업했다면 그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는 것이죠. 
폐업을 하고 11월에 바로 다시 취업을 해서 다음해 1월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셋째, 폐업 시 알아두면 좋은 지원 제도
폐업도 힘든데, 폐업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추가로 들면 더 힘들 텐데요. 그럴 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절차를 진행할 때 ‘세금’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5가지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할 때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지만 다음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폐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사무실을 스튜디오처럼 꾸미기도 하고, 물류 때문에 임시 가벽 등을 두는 일이 많은데요.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도 돈이 많이 들지만 철거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평당 8만원~25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세무서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그리고 마무리까지 필요한 세금 지식을 [사장님 세무서]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장님의 세금 처리를 해주는 세무사가 아니라, 정씨네만물상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비용을 최소화할까, 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해 본 결과들을 [사장님 세무서]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세금 특성상 복잡도가 높아 이 글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순 없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세무, 회계 관련 조력자를 구할 때 좋을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는 세무사’를 구하는 것보다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받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구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습니다.
[사장님세무서]는 오늘 영업을 마치지만 사장님들이 내딛는 모든 걸음, 토스페이먼츠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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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등 폐업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과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정리해 봤어요.

Epilogue. 폐업할 때 ‘이것’ 잊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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