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백서] 법인사업자 전환하면 좋은 시점과 전환 방법을 알려드려요.
10분만 시간 내면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언제 전환하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소득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 받을 때도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법인사업자 전환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전환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 사장님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법인 전환 시점부터 전환 방법, 이를 통해 달라지는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어떤 점이 좋은가요?
법인사업자 전환을 왜 고민하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인사업자로 넘어가려는 이유와 전환 시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소득세 납세액 감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형태로 세금이 부과돼요.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요.

위 표를 확인해 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1억 5천만원~2억원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38%인데요. 반면 법인은 해당 범위 소득까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돼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 감소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요.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납부 전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검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물론 법인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요.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투자 등 사업 자금 추가 확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더 필요한 시점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대출 혹은 투자를 알아보게 되죠. 법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용이할 수 있어요.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도 개인사업자보다 신뢰할 수 있어 일 처리가 더 쉬울 가능성이 있고요.

법인사업자 전환 추천 시기는?
지금 당장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언제쯤 법인으로 전환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인 전환 추천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 시점은 사장님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매출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때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10~25%의 범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늘어나면 갑자기 세금 납부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대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1~2억 규모라면 법인으로 전환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매출 혹은 순이익 규모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했다가는 사장님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장님은 법인세 외에 법인을 통해 수령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인 전환 전에는 매출 및 순이익과 더불어 법인 전환 후 대표 급여 규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매출 충족을 앞두고 있을 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 신고에 부담이 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초기 3년간 성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피하려면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을 달성하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아요.

✅ 추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앞서 언급했듯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투자나 대출 등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 설립에도 서류 준비를 제외하고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법인 전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을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중 사장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돼요.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신규 개설
일반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법인 전환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상 이어받을 자산이나 권리 등이 없을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상태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건데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 가능해요.
이후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는데요. 법인사업자 개설을 위해서는 상호, 업종, 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해요. 이때 상호는 동일 시군구 내 유사업종인 타 법인과 중복되어서는 안돼요.
이와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요.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의 보통도장 또는 개인인감
잔고증명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2️⃣ 법인 설립 이전 포괄양수도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상 자산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주로 선택하고,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법인 등록 이후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요.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및 영업권, 부채와 같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유상 혹은 무상 이전 모두 가능해요.
이 방법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나 양도소득세 이월 등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채 등도 함께 이전 받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논의해 보는 게 좋아요.

3️⃣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개인사업자와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해요. 이 방법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 경우 독립된 두 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도 괜찮아요.

4️⃣ 현물출자
사업용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 또는 사업 규모 자체가 크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 재산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이를 통해 출자한 자본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현물출자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요. 법무사 등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 규모가 많이 커지기 전에 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인의 자금을 사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사업 자금과 개인 돈을 특별히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이 될 경우 법인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요. 반대로 법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비를 마음대로 입금하는 것도 불가해요. 반드시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린’ 개념으로 이자의 지급 및 수령이 필요하고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횡령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장님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대표의 급여를 무작정 올렸다가는 사장님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전환 전 사업 자금의 유용과 급여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 장부 작성 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돼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요. 업종 또는 연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요. 복식부기 장부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 재무제표 장표를 말하는데요. 초보 사장님의 경우 기록이 쉽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법인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겨요
법인은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의 사업장이나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해요. 또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등기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실제 임원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3년마다 임원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해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개인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종합소득세 납부 혹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부담일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 전환 방법에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포괄양수도 계약, 현물출자 등이 있어요.
법인사업자가 되면 법인의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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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고예일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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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추천 시점과 전환 방법, 법인 전환 후 달라지는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사장님백서] 법인사업자 전환하면 좋은 시점과 전환 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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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백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법인사업자 등록 조건ㆍ방법을 정리했어요

10분만 시간 내면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 설립 및 등록 절차를 알 수 있어요.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거 아니야?’ 생각하신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 중 어느 것이 사업을 할 때 유리할까요?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사장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래 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말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에요.

한눈에 보기에도 창업절차부터 자금조달 방법, 과세 등 다른 점이 많죠. 자세한 차이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사업 주체가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즉, 사장님이 사업의 주체예요.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사장님 개인의 것이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에요. 소득과 부채 역시 기업의 것이고요. 사장님은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해요.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경우 횡령이 되죠.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해요. ‘법인이 설립되었다’라는 일종의 출생신고로, 이게 있어야만 법인사업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 관련해서는 변동 신고 등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3️⃣ 소득세율이 달라요. (2021 귀속 기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져요.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해요.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 법인은 10%가 적용되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2억원*0.38=76,000,000원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2억원*0.10=20,000,000원
약 5천만원이 넘는 세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상 과세표준에 따라 유리한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어 선택 시에 참고해 주세요.
물론 소득세율만으로 판단하기는 일러요. 소득세율 외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법인사업자가 더 클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 역시 개인사업자가 더 높아요.
(*구입 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구입가액의 일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4️⃣ 장부관리 의무가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죠.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해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 3가지
만약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어떤 타이밍에 전환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1️⃣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보통 연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를 적기라고 해요. 특히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2억원을 넘어갈 때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사장님이 많아요.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되기 직전
세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연매출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되기 직전에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 신고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세무 신고가 훨씬 쉽고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사장님이 많아요.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3️⃣ 자금이 필요할 때
이때도 고려할 만해요. 법인사업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받는 거죠. 또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아서 은행권 대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투자, M&A, 상장 등에도 열려있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3가지
아직 사업자가 없으신 분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미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유지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절차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자산이 크지 않은 사장님이 많이 선택할 수 있어요.
✅ 사업양도 및 양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한을 법인에 넘긴 다음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방법이에요. 사장님이 가진 사업 자산 및 영업권에 가격을 매겨 법인-개인 간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사업용 부동산이 있고 승계할 거라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그 외에는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 현물 출자 사업용 부동산 등 소유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본금 삼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단, 위 소개한  2가지 방법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절차가 까다로운 게 단점이에요.

한눈에 확인하는 법인 설립 및 등록 절차
먼저, 법인 설립 절차는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설립’인지, 여럿이 법인을 설립하는 ‘모집설립’인지에 따라 달라요.
✅ 발기설립

✅ 모집설립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차례에요.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작성해 제출하시면 돼요.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외에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법인명으로 작성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정관
주주명부
이때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법인 정관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생겨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야 해요.
많은 사장님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더세요.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게 가장 간단한 전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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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박소연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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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 중인 사장님 계실 텐데요. 그런 사장님을 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좋을지 정리해 봤어요. 법인사업자 등록을 결정하셨다면 법인 설립 방법부터 등록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백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법인사업자 등록 조건ㆍ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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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거 아니야?’ 생각하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사업자 설립과 등록 절차를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고민 중인 사장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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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세무서 가시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지식들을 꾸욱 눌러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절세 팁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세무서

1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낮에는 세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동료 사장님들을 위해 엄선한 절세 팁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 이 글을 읽고 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율, 세금납부 방식 차이를 알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좋은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점점 커질 건데 아예 법인사업자로 해둘까?”“법인사업자는 오히려 돈 관리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장님이 사업 시작 단계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고민 없이 선택하시는데요. 간혹 공동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를 생각해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고 해서 쭉 개인사업자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상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새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를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 ‘쇼핑몰 세무 전략’을 위해서입니다.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얼마나 다를까?
세무사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건 딱 한 가지, ‘세율’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다른 법을 따르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 법인사업자 →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구간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2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28%의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단순히 세율 비교를 통해서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핑몰 순이익이 금방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면 ‘세율’도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범위도 달라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할 ‘소득 범위’도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비바 사장님과 박토스 사장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장님 모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하게 5천만원의 순이익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 두 사장님의 순이익은 같지만 세금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사업/근로/금융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김비바 사장님
– 연봉 1억원 + 온라인쇼핑몰 순이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세율 35% 적용 
🔵 박토스 사장님 
– 근로소득 0원 + 온라인쇼핑몰 순이익 5천만원 = 5천만원 >> 세율 6~24% 적용
같은 금액을 벌었지만, 김비바 사장님이 세금 1천만원 정도를 더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장님 2명의 상황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장님 모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창업이 처음이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많고 사업수완이 무척 좋습니다. 반면 이먼츠 사장님은 온라인쇼핑몰 창업에 이제 막 입문했고 사업 자체도 처음입니다. 
두 사장님 모두 열심히 일해서 정페이 사장님은 순이익 2억원, 이먼츠 사장님은 순이익 5천만원을 달성했고, 5월이 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갔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높은 소득으로 세율 38%가 적용돼 5,6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고, 이먼츠 사장님은 678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3개월 이상의 월급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김비바 사장님과 정페이 사장님은 소득이 많지만, 세금도 많이 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장님이 법인사업자로 창업했다면 어땠을까요? 
김비바 사장님이 법인으로 창업*했다면, 직장에서 받은 연봉(근로소득)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는 수입(사업소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내고, 온라인 쇼핑몰 수입은 법인세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업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김비바 사장님은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원을 벌어 35%를 세금으로 낼 바에 법인으로 창업해 10%의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 순이익 자체가 2억원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입니다. 만약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에 무조건 유리할까?
방금 살펴본 김비바 사장님과 정페이 사장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 보고 무조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법인’의 특수한 성격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로 번 돈은 ‘나의 돈’이 아닌 ‘법인(회사)의 돈’이 됩니다. 법인의 돈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사장님 돈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급(근로소득)”, “상여(근로소득)”, “배당(배당소득)”을 받는 등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장님은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법인의 돈을 인출해 사장님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절차가 간단한 반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을 알리는 일종의 출생신고 같은 것인데요. 이 법인설립등기가 있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기간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필요합니다. 
이 밖에 법인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 개인사업자와 달리 등기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가 변동되었을 경우 주소변경에 대한 등기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장소, 법인의 상호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정관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상법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실제 임원 변동이 없어도 형식상 3년에 1번 임원 재선임 절차를 따라야 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정리할 때도 개인사업자와 달리 폐업 신고 외에 법인등기청산이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율 관점에서 쇼핑몰 순이익이 높을수록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전체로 놓고 볼 때 법인사업자로의 선택이 무조건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나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좋은 타이밍
그렇다면 어떤 사장님들이 법인사업자를 고민하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순이익 증가와 함께 치솟은 세율이 부담스러울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은 순이익 2억원까지 10%, 200억까지 20%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3억만 넘어도 40%의 세율로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세율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2억원을 넘어갈 때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 일정 매출금액 기준을 초과해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할 때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달성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되는 세금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출 기준이 다르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순이익 15억원을 넘기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건 당연한데, 사장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세무조사를 깐깐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 의도치 않게 놓치게 되는 증빙서류나 신고 오류들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 신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세금에 대한 이유뿐 아니라, 신사업 확장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출 혹은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중 거래처에서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형성 및 사전 증여 목적 등이 법인사업자 전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vs법인사업자
많은 사장님들이 콘텐츠를 읽으면서 ‘아,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일단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이정도 규모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지.’, ‘이걸 고려하면 법인보다는 개인이 좋겠다.’ 혹은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법인사업자가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하신가요? 
세무사이자 동료 사업가로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법인사업자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보다 회사에 대한 재투자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한 여유 자금을 높이고 싶을 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 그럼 이건 지금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단기간에 매출이 확 오를 수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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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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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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