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5화. 링크 게재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법 총정리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5인 미만의 작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비바입니다. 트렌드나 분위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매체를 돌며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보다가 쇼핑몰 분위기에 맞춤인 제품이 나오면 해당 영상을 우리 쇼핑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링크를 삽입해 두는데요. 쇼핑몰에 볼거리를 채워두니 방문자도 늘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제 앞으로 내용증명과 공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게재한 영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영상을 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동영상을 악용할 마음도 없었고, 검색하다 구한 영상으로 쇼핑몰을 꾸몄을 뿐인데요. 이런 저의 행동이 내용증명에 적힌 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2. 사장님 고민 

Q.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저의 쇼핑몰에서 바로 재생되도록 링크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사건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링크’를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1. 온라인 링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수만 건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해당 정보로 바로 가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고요.
유용한 정보를 정말 잘 정리해 둔 웹페이지를 개인 블로그에 링크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대법원은 ‘링크’가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링크 행위가 저작권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의 출처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 적는 웹사이트 주소 링크는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URL 링크가 아니라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까지가 ‘저작물’일까요? 먼저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물’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스톡이미지’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이미지를 모아둔 사이트도 생겼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활용할 때는 누군가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은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내지 그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과거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거나 저작권 침해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불법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선고 2017 도 19025 전원합의체판결)
예를 들어 불법으로 영화, 드라마 등을 재생할 수 있게 링크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피해를 보는 저작물 대부분이 영화,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링크의 종류와 링크 저작권 침해 사례
불법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게 아니라면, 링크 게시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링크 게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이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를 게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단순 링크 simple link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링크를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직접 링크 deep link 
아래 이미지처럼 게재된 링크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의 메인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프레이밍 링크 framing link
게재된 링크를 눌렀을 때, 해당 홈페이지 일부가 내 홈페이지 속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위에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 채널로 이동하지만, 내용 일부를 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의 영상, 음악 등의 창작물을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게 하거나 자동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재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게 만든 불법 사이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단순 링크나 직접 링크의 경우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를 눌렀을 때 저작권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링크를 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 즉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밍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9.7. 선고 2017 다 222757 판결)
방송사나 크리에이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쇼핑몰에서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했다면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임베디드 링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게 만든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동영상의 원출처가 담긴 URL 주소만 링크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비바 사장님은 쇼핑몰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바로 재생될 수 있게 만드는 프레이밍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김비바 사장이 아닌, 김비바 사장의 직원이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비바 사장님도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물론 김비바 사장님이 사전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거나 별도의 감독을 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지만요.
만약 저작권 관련 교육을 사내에서 진행했다면 해당 내용을 촬영해 두거나, 녹화해 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먼저겠죠?

사장님 법률노트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땐 ‘허락’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폰트, 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링크를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불법 복제 콘텐츠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을 돕는 그로스 파트너 토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는 대한민국 전자결제 시장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고 빠른 PG 연동은 물론, 결제전환율을 높이고 브랜딩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불편한 모든 순간 토스페이먼츠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 자체를 공유하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어요. 특정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돼요.

5화. 링크 게재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법 총정리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쇼핑몰저작권.zip] 5화. 링크 게재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법 총정리

온라인 링크, 공유만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3화.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외주 작업물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얼마 전 쇼핑몰 매출을 높이려고 제품 홍보 영상을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시안이 마음에 들어 작업 완료일과 작업 비용, 비용 지급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 계약서도 썼고요.
약속한 때에 영상을 받았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결과물이 좋아 만족했습니다. 바로 작업 비용을 지급했고, 마케팅을 한 덕분에 매출도 들었습니다. 
첫 영상의 반응이 좋아 다른 제품도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외주 업체에 또 맡길 생각을 하니 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할 수 없이 외주 업체에서 받았던 홍보 영상을 약간 수정해 올렸고, 첫 영상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영상 외주 업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일단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했고, 비용을 낸 영상을 활용한 것뿐인데 저작권 침해가 맞나요?

S#2. 사장님 고민

Q. 분명히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했는데 왜 저작권은 외주 업체에게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외주로 맡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외주 작업을 의뢰할 때 저작권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김비바 사장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주 제작을 맡긴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물에 기여했으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부여 혹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 
단순히 오류를 수정한 사람
창작에 대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람 
김비바 사장님의 경우, 창작에 대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 또한 본인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의 결과물을 직접 수정해 사용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업체에 맡겨 수정을 했다가 저작권 분쟁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엄연히 결과물을 직접 창작한 외주 업체에게 있습니다.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결과물의 저작권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김비바 사장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별도 계약을 마련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면 결과물을 마음껏 수정할 수 있었을 테고요. 

2. 소유권 VS 저작권 차이 
소유권이 곧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둘을 명백히 다릅니다. 
✅ 소유권 : 해당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 
✅ 저작권 : 그 물건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책을 한 권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책의 소유권은 책을 산 사람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책을 산 사람은 책을 냄비 받침으로 써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책을 산 사람이 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복제해 판매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외주로 제작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의 저작권은 직접 영상을 만든 외주 업체에 있고,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영상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외주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은 늘 외주 제작 업체만 가질 수 있을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외주 작업에 따른 결과물은 늘 외주 업체만 저작권을 갖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창작물 제작을 의뢰한 발주처가 저작물에 대한 기획과 투자를 담당하고, 발주처 이름으로 외부에 저작물이 공개될 경우에는 외주 업체 인력만 사용해 저작물을 개발했더라도 발주처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 다 60590 판결)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보통은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경우,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비바 사장님은 외주 업체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임의대로 수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비바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외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저작권을 가진 외주업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외주 업체와 계약을 할 시점에 ‘저작권’ 소유 개념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겠죠.

✅ 외주를 맡길 때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조항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처럼 의뢰한 저작물을 수정 또는 변형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구를 적지 않을 경우, 나중에 추가 비용을 내고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무료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쉽게 바꾸거나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 외주 작업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반드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 체결 전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을 돕는 그로스 파트너 토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는 대한민국 전자결제 시장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고 빠른 PG 연동은 물론, 결제전환율을 높이고 브랜딩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불편한 모든 순간 토스페이먼츠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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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래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을 갖고 싶다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꼭 챙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3화.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외주 작업물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

[쇼핑몰저작권.zip] 3화. 모르면 손해 보는 외주 작업물 저작권

외주 업체가 제작한 영상, 고쳐 쓰면 안 되나요?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안녕하세요. 약 3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습용 미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태어나 처음 ‘내용증명’이란 걸 받았습니다. 제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이니,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개월 전에 너무 매출이 줄어들어 쇼핑몰 디자인을 바꾸면서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올라온 폰트를 받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2. 사장님 고민 

Q.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폰트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저작권은 무엇이고 저작권 침해는 무엇인지
둘째, 폰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셋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창작자가 창작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콘텐츠 대부분이 누군가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저작권이 생길 테니까요. 
2. 폰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의 법적 정의에 따라 폰트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폰트는 유독 ‘저작권’ 분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폰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폰트를 선택해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폰트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글자의 모양’을 폰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양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폰트의 어떤 부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파일명 뒤에 ‘ttf’, ‘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글자체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폰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 23246 판결)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 조항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책임
저작권 침해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배상 금액을 가려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자간 손해 금액을 합의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해 산정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폰트 업체는 폰트가 포함된 폰트 패키지 상품 가격인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을 침해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요구한 200만원을 모두 내야 할까요?
결론은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료 폰트’였고 이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비바 사장님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은 1개월 남짓이고, 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해야 하고요.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사장님이 할 일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에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합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무료 폰트’로 알고 사용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폰트 파일 업체들이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폰트 사용을 자유롭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폰트 업체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순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번에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추천합니다.
이 책자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있어 저작권 문제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저작권자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 폰트 업체가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폰트 사용으로 사장님이 본 이익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상금이 악의적으로 과하게 청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청구한 회사들이 많아, ‘저작권 침해라도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 ‘합의금 장사 아니냐.’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장님은 직접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변호사에게 협상을 맡기기도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업체가 과도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권’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거나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한 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넷상 이미지, 폰트, 영상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등은 저작권자의 주장이므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우선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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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라서 썼는데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폰트 저작권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2화. 쇼핑몰 폰트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폰트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

[쇼핑몰저작권.zip] 2화.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

무료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래요

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가상의 사건을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햄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세페이지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는지 매출도 늘었고요. 
마치 화보처럼 제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도, 조명, 배경, 소품까지 디테일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제품 설명도 공들여 쓰고 있고요. 정확한 제품 정보는 물론, 제품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프리랜서를 모시는 등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다른 쇼핑몰에서 제가 쓴 제품 설명 문구와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업체 측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저의 저작물을 내릴 줄 알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이미지나 설명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우리 쇼핑몰의 경쟁력이라 생각해 잠도 아껴가며 만든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S2. 사장님 고민 

Q. 제품 사진, 제품 설명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Q.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제품에 대한 ‘설명글’, ‘사진’의 무단 도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둘째,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 제품 사진 VS 이미지 사진 
저작권 분쟁은 복잡합니다.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침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달리 일부 사진의 경우, 카메라를 활용해 제품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사진 촬영 과정에서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 4336 판결)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김비바 사장님이 촬영한 제품 사진을 ‘제품 사진’과 ‘이미지 사진’으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① 제품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② 이미지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제품 사진’을 찍었다면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지 사진’을 찍었다면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제품 소개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가려내는 것이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제품 소개글과 같은 짧은 글귀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저작권을 모두 보호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표현들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표현을 쓸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테니까요.  
법원은 참신한 표현이라도 ‘유행어’, ‘캐치프레이즈’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적 표현, 노래 가사, 트위터와 같이 SNS에 게재된 글처럼 짧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외수 작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외수 작가의 트윗 글 56개를 모아 전자책을 발행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펴낸 이의 주장은 ‘무료’ 배포였고, 이미 무료로 트위터에 공개된 것을 ‘인용’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가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정 4449 판결)
참 어렵죠? 저작권 분쟁은 글귀, 사진,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받고 싶을 것입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 {저작권법 제1조(목적)}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과도한 보호가 타인의 창작을 방해하거나 콘텐츠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품의 사진과 설명글을 포함한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18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사진, 글귀, 영상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을 고민하고, 디자인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진과 글귀 역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좌절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카목)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를 다룬 사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단팥빵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을 기존 업체와 유사하게 모방한 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 있습니다. (대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만약 쇼핑몰 상세페이지 내용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설명글과 ‘제품 사진’으로 판단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처럼 제품 규격이나 생산정보 나열한 수준 이상의 설명글, 고심해 찍은 이미지 사진 등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럴 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 업체의 처벌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이나 고소처럼 상대방에게 ‘강제’로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순 없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용이 무척 저렴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김비바 사장님처럼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여러 법률과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순 없다. 창작적 개성이 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이미지, 도표, 설명문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과 문구에 창작적 개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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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껏 만든 쇼핑몰 상세페이지, 경쟁업체에서 홀랑 베껴서 쓰고 있다면?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작물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꼭 기억해 두세요.

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

[쇼핑몰저작권.zip] 1화. 상세페이지를 도용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 사장님 법률극장]은 평생 법적 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눈 깜빡할 사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장님들의 사연을 각색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쉽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에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검색만 하면 수십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도 검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사진, SNS 콘텐츠 등 콘텐츠 영역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작권’ 논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의 결과를 허가도 없이 가져간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는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제목처럼 쇼핑몰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야무지게 눌러 담았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폰트 무단 이용, 디자인 도용, 게시물 링크 사용, 외주 작업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없다’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사진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진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은 저작권과 분쟁과 관련된 가상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사업 초기라 당장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날아든 ‘내용증명’에 마냥 당황하지 않도록, 내 노력과 비용을 허무하게 뺏기지 않도록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꼼꼼하게 읽고 미리 대비하시면 어떨까요?

🎞️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미리 보기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무료 폰트를 썼는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외주로 제작한 홍보물 고쳐 쓰면 생기는 일 
상품 디자인을 도용당했어요 
홈페이지 게시물에 링크 넣을 때 ‘이것’ 주의하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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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하다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제품 디자인 도용, 폰트 도용 등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쇼핑몰 저작권 분쟁을 사장님 사연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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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3화. 5인 미만 사업장,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작년 초 대학 동기인 김페이와 함께 의류 쇼핑몰을 공동 창업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등기)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고, 김페이는 사내이사(등기)로 영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지분은 제가 75%, 김페이가 25%로 정했고요. 이후 회사에 정규직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들어왔고, 총 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 단계라 모두 밤낮 가리지 않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에 불만을 표시한 직원 1명이 타사로 이직을 했고, 퇴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동안의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사내이사인 김페이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수당 지급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인가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 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내용이 모두 적용되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5인’을 산정하는 방식이 무척 중요한데요.
1. 5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정의될까?
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인을 세기 위한 주요 조건은 2가지입니다. 
✅ 5인 모두 “근로자”여야 한다. 
✅ “상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5인에는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2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고)은 회사의 총직원이 5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직원이 5인 이상이라도 근무시간 등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시 근무 인원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총인원을 영업일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 연인원 (총인원)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의미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5명이 일한 경우에는 50명(총 참여인원 X 총 업무일수)이 됩니다. 
요일마다 근무 인원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예를 들어 월수금은 5명이 일하고, 화목은 4명이 10일 동안 일한다면 (5 X 6) + (4 X 4) = 44명입니다.
✅ 가동일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 근로기준과-887. 2008.06 지침 참고)
=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이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예를 들어볼게요. 사유 발생일이 2022. 1. 1.일 때, 이전 1개월( 2021.12.1~12.31)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2명이고, 가동일수가 22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연인원/가동일수)는 4.63명입니다. 
*산정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이 22일 중 11일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가동일수가 20일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1명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20일 동안 5인 미만이 근무한 날이 10일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자가 됩니다.
2. ‘이사’는 근로자일까?
이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사’의 실제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의 지시에 종속되어 일하고 일정 보수를 받은 경우 → 근로자
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과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는가입니다. 직함이 임원, 이사라도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일 경우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09.26.선고 2002다 44681 판결 등 참조) 
✅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회사의 경영(이사회 참석 등)을 위한 실질적 이사 업무를 한 경우 → 근로자 X
만약 이사나 임원이 회사에게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일한다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

S#4. 사건의 해결
– 그래서,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무수당 줘야 할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사장님의 경우, 김페이 이사가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장님의 지시, 종속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례에서 상시 근로자는 총 4인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과 연장/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5개 항목에 대한 법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과 제 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 후 돌려보낸다는 기각과 달리,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법이 달라지는 이유 
노동법령은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455만 명(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8%나 되는데요. 소규모 회사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정부 행정감독 능력의 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 발생 가능성을 들어 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사장님이 꼭! 지키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5가지 항목인데요.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 해고예고
✅ 최저임금적용
✅ 퇴직금 지급 
사업장의 근무 인원에 따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챙기신다면 ‘사람과 전쟁’은 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사업 운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사도 ‘실질' 업무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 있지만 공동창업자이자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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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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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이것'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개념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법을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3화. 5인 미만 사업장,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

[사람과 전쟁] 3화. 5인 미만 사업장,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 줘야 할까?

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비바 사장입니다. 한 달 전 주문량이 많아져 CS담당 직원 이대충씨를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에 이대충씨는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을 만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열정 넘치던 이대충씨는 입사 일주일 뒤부터 빠짐없이 지각을 했고, 성의 없는 고객 응대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자 몹시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충씨가 퇴사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혹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은 의무인가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먼저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 4호)상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회사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충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김비바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안 좋은 관계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장님을 고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 법률 노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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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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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와 근로계약서에 꼭 써야 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샘플도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

[사람과 전쟁] 2화. 근로계약서 안 쓰면 전과자가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생기는 일

1화. 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4가지 법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안녕하세요.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얼마 전 퇴사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자유씨입니다.
박자유씨는 1년 4개 월 전부터 일한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당시 업무가 많지 않아 일이 있을 때만 1건당 1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을 맡겼고, 계약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했으니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Q. 분명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꼭 줘야 할까요?
Q. 법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 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법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가
둘째, 법적으로 ‘프리랜서’와 계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먼저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법적으로 프리랜서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고용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를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디자이너, 음악가, 작가, 통번역가 등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프리랜서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사업소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게 됩니다. 
3.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별 기준은?
계약 형태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막상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려면 모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계약했으나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2.07 선고2004다29736 판결 등)를 통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대표적인 구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매일 특정 장소에 출근하도록 했는가
✅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을 금지했는가
✅ 업무 시 근태를 관리하고, 근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는가   
✅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상시 보고 혹은 승인을 받게 했는가
5가지 기준의 핵심은 프리랜서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가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를 진행했다면 아무리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보수를 지불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퇴직금 줘야 할까요?
김비바 사장님은 박자유씨에게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사례만 볼 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서 김비바 사장님이 박자유씨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2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자유씨가 아래 판례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고, 김비바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 등을 소급해 적용해야 합니다. 별도로 형사처벌(보통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례 1.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업무위임계약서”를 쓰고 방송국과 출연 계약을 체결해 앵커와 리포터로 활동한 A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 계약된 방송만 출연할 수 있었던 점
방송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방송 이후 세부적인 수정/지시를 받았던 점  
방송국이 원하는 시간에 방송 사전 연습을 진행한 점
방송국이 프리랜서의 휴가 등 근로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 
프리랜서지만 연 55,020,000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점 
방송국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게 동일한 사무 공간, 개인 사물함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 점 

사례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PD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시작한 PD B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행하는 업무로 ‘독립된 사업자’가 위탁 업무를 하기 어려운 점 
사회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단계별로 수정/보완을 거쳐야 하는 점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사후 평가 및 건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던 점
주 1회 정기 방송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작만으로 일정이 꽉 차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밤 작업 등 업무 시간이 자유로웠다고 하나, PD라는 직업 특성상 다른 근로자의 업무 환경도 다르지 않았던 점
촬영 장소나 촬영 장비 등에 따라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프리랜서가 추가로 수취할 이윤이 없고, 나아가 손실의 위험도 없던 점에 비추어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주급으로 급여를 수령하긴 했으나, 보수 자체에 특별한 변동 없이 결방이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았던 점
6년의 근무 기간 동안 3주의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한 점 

⚖️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노동관련법령’의 보호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포함 노동관련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 외 수당 등 임금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등 고용문제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형태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 상당기간 근무한 프리랜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 그만두게 될 경우 퇴사 이후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싶다면, 실질적 업무 지시에 있어서도 프리랜서, 독립된 사업자로 대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를 채용한 경우, 훗날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사장님 법률노트
채용 전에 프리랜서를 채용할 것인지,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프리랜서로 채용했다면, 근로자와 달리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대우해야 한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큰 차이 없이 일한다면 근로자로 보호해야 한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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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

[사람과 전쟁] 1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차이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 줘야 할까?

[사장님 법률극장] 첫 번째 주제, 사람과 전쟁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사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4가지 법적 사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 본 웹툰 <미생>의 명대사입니다. 
근본적인 생존 고민부터 시작해 직장인일 땐 관련 직군이 아니라면 마주치지 않았던 각종 문제들을 창업과 동시에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법’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장님이 되고는 눈 깜짝할 사이 법적 문제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장님 법률극장] 첫 번째 주제는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정말 많겠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모가 작을 땐 어찌어찌 혼자 사업을 키워 나가지만, 규모가 커지면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사장님은 2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성실한 직원 뽑기
✅ 고민 끝에 뽑은 직원이 안전하고 적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업무 환경 만들기
대부분의 사장님이 좋은 직원을 뽑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법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무 문제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장님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악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쁜 사장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해 노무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노무 문제는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회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첫 번째 주제, 사람과 전쟁에서는 이미 많은 사장님들이 겪은 ‘노무’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다양한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람을 뽑기 전에 알아야 할 법률지식부터, 사람을 해고할 때 알아야 할 법률지식까지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혼자 하던 일을 막상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되면 조금 더디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사장님 법률극장]을 보신 사장님이라면 채용이 ‘사람과 전쟁’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드는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 [사장님 법률극장] 사람과 전쟁, 미리 보기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 줘야 할까?
고용계약서를 깜빡하면 생기는 일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안 줘도 될까?
안전한 해고를 위한 3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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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과 전쟁'입니다. 직원을 뽑기 전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을 정리해 봤어요.

[사장님 법률극장] 첫 번째 주제, 사람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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