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4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A to Z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인지도가 없어 어려웠는데, 이제 제법 ‘김비바’가 디자인한 제품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 년을 수정해 만든 원피스는 ‘김비바’ 쇼핑몰의 시그니처가 되기도 했고요. 
어느 날부터 제가 만든 원피스와 유사한 제품을 타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본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참고해 제작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원피스 도안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묻더라고요. 
아직 제가 디자인권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없지만, 그들이 팔고 있던 원피스는 분명 제가 피땀 흘려 만들고 개선하고 홍보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원래 제품 협업을 논의하던 큰 기업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몇 주 뒤 협업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곧 그 기업에서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제품 무단 도용, 아이디어만 가져가고 계약을 나 몰라라 한 대기업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S#2. 사장님 고민 

Q. 제품 디자인이나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뺏긴 경우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제품의 모양이나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인지 
둘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인지 

1. 부정경쟁방지법 
많은 분들이 ‘특허’, ‘상표’, ‘저작권’ 개념에 익숙해졌는데요. 모든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아이디어나 제품이 보호받을 수 없을 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무단으로 훔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법에서는 부정한 경쟁행위, 즉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모양이나 도안을 무단 도용하면 부정경쟁행위일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1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양을 도용하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되고 있고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실제 특허청과 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열심히 개발한 상품을 소비자 눈에도 거의 동일해 보일 만큼 베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입니다. 
✅ 선행상품의 외관이 소비자들도 ‘특정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형태적으로 특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외관이나, 흔한 외관의 경우 특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벌집채꿀을 아이스크림에 얹은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으로 제조, 판매하는 방식의 특성상 개별 제품마다 상품 형태가 달라져 항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 다 240454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은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상품의 형태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시제품 제작 등 상품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제품을 모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3.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하면 부정경쟁행위일까?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하게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 또한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BQ의 기존 광고대행사는 신제품의 이름을 제안했고, 이에 맞춰 최종 광고 콘티를 BBQ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BBQ는 기존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유사 광고를 만들어 반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아이디어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 BBQ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존 광고대행사가 제안한 제품명 또한 BBQ가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했고요.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 다 220607 판결) 

S#4. 사건의 결론 
원피스의 디자인을 도용당하고,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뺏긴 김비바 사장님은 부정경쟁법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라 김비바 사장님이 입은 손해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품도용 행위 처벌 
무단 도용한 업체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이번 사건에서 김비바 사장님은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업체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둘째, 상품 모방 업체는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다.
셋째,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한다.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사장님이 꼭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의 보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사장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 다른 사람의 상품을 베껴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훔치고 이용하는 행위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아이디어나 상품이 저작권과 특허권에 보호받지 못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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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개념과 사례를 꼭 알아두세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봤어요.

4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A to Z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

[쇼핑몰저작권.zip] 4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A to Z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똑같이 베껴 판다면?

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가상의 사건을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햄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세페이지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는지 매출도 늘었고요. 
마치 화보처럼 제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도, 조명, 배경, 소품까지 디테일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제품 설명도 공들여 쓰고 있고요. 정확한 제품 정보는 물론, 제품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프리랜서를 모시는 등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다른 쇼핑몰에서 제가 쓴 제품 설명 문구와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업체 측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저의 저작물을 내릴 줄 알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이미지나 설명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우리 쇼핑몰의 경쟁력이라 생각해 잠도 아껴가며 만든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S2. 사장님 고민 

Q. 제품 사진, 제품 설명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Q.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제품에 대한 ‘설명글’, ‘사진’의 무단 도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둘째,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 제품 사진 VS 이미지 사진 
저작권 분쟁은 복잡합니다.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침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달리 일부 사진의 경우, 카메라를 활용해 제품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사진 촬영 과정에서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 4336 판결)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김비바 사장님이 촬영한 제품 사진을 ‘제품 사진’과 ‘이미지 사진’으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① 제품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② 이미지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제품 사진’을 찍었다면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지 사진’을 찍었다면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제품 소개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가려내는 것이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제품 소개글과 같은 짧은 글귀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저작권을 모두 보호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표현들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표현을 쓸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테니까요.  
법원은 참신한 표현이라도 ‘유행어’, ‘캐치프레이즈’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적 표현, 노래 가사, 트위터와 같이 SNS에 게재된 글처럼 짧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외수 작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외수 작가의 트윗 글 56개를 모아 전자책을 발행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펴낸 이의 주장은 ‘무료’ 배포였고, 이미 무료로 트위터에 공개된 것을 ‘인용’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가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정 4449 판결)
참 어렵죠? 저작권 분쟁은 글귀, 사진,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받고 싶을 것입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 {저작권법 제1조(목적)}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과도한 보호가 타인의 창작을 방해하거나 콘텐츠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품의 사진과 설명글을 포함한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18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사진, 글귀, 영상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을 고민하고, 디자인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진과 글귀 역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좌절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카목)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를 다룬 사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단팥빵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을 기존 업체와 유사하게 모방한 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 있습니다. (대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만약 쇼핑몰 상세페이지 내용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설명글과 ‘제품 사진’으로 판단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처럼 제품 규격이나 생산정보 나열한 수준 이상의 설명글, 고심해 찍은 이미지 사진 등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럴 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 업체의 처벌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이나 고소처럼 상대방에게 ‘강제’로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순 없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용이 무척 저렴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김비바 사장님처럼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여러 법률과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순 없다. 창작적 개성이 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이미지, 도표, 설명문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과 문구에 창작적 개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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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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