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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근로계약서 양식을 정리해 봤어요
Editor's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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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역 1타 강사 신홍교 노무사님의 핵심풀이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

Q. 다음 중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시작일
② 근무일 / 휴일
③ 임금
④ 소정근로시간
⑤ 비밀유지계약
A. 정답은 ⑤ 비밀유지계약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① 근로시작일 ② 근무일 / 휴일 ③ 임금 ④ 소정근로시간 ⑤ 연차유급휴가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연차유급휴가’ 항목을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또 근로시작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나요?
A.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꼭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 근무인지 적어야 합니다.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어기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먼저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시급/주급/월급)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기재해 주세요. 
단, 임금은 꼭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포인트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없애거나 해당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거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건을 적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밀유지’, ‘지적재산권 귀속’ 등의 조건을 함께 체결해 두는 것도 손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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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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