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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백서] 4대보험 가입 기준부터 정부 지원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10분만 시간 내면
✔️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 4대보험 취득 절차를 단계별로 익힐 수 있어요. 
✔️ 국가에서 4대보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해요.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일 직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만약 직원이 없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으로 구분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는 직원은 없고, 공동사업자만 있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Q. 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에요. 직원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으로 구분되고,. 이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돼요.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가입해두면 폐업이나 산업재해 시 각각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요. 

4대보험 준비부터 취득까지 3단계로 끝내보세요 
본격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기준부터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인 자격 취득 절차를 알아볼게요. 특히 처음 직원을 고용했다면 필수로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STEP 0. 가입 기준부터 확인하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가입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언뜻 ‘정직원만 4대보험 가입자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돼요. 이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기도 어려워지니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STEP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하기
사업장 성립 신고란 4대보험을 가입하기 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 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되지 않으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에요. 
✅ 사업장 성립 신고 조건
성립 신고는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해 1인 개인사업자는 성립신고를 할 수 없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인 경우에는 성립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성립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원하는 신고서를 선택한 뒤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 뒤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 지급/반환 방식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역을 확인한 뒤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 끝으로 산재보험료 결정을 위해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실태조사서
작업공정도
업무분장표
결산서
매입매출장
기계설비현황
조직도 
위 중에 해당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세요.
STEP 2. 가입자 자격취득신고하기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쳤다면, 사장님과 직원에 대한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해요. 이어서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는데요. 바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자격취득’ 메뉴를 클릭해 진행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도 사업장의 정보와 가입자 (직원)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이 있나요?
4대보험 자격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했을 때 반드시 기한 내에 각각 취득 혹은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사유 발생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해요. 한 마디로 쉽게 해당 근로자가 입/퇴사한 날로 이해하면 돼요.
STEP 3. 보험료 납부하기
사업장 성립신고 시에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해당하는 이체 희망일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거예요. 하지만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매달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해요. 각 4대보험의 납부 주기는 다르지만, 매달 보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험료는 각 4대보험의 보험료율에 따라 정해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기도 하고, 계산이 쉽지는 않은데요.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보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월평균 보수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함)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금 받아 가세요
끝으로,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소개할게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조건
1. 고용된 근로자가 10명 미만 2.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 3.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자세한 보험료 지원 방법과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등은 두루누리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두리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처럼 4대보험 가입 조건, 신고법부터 보험료 납부 방법과 지원사업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어요. 이 글과 함께 천천히 4대보험을 정복해 보시길 바라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1인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4대보험 취득 신고 전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성립 신고와 이후 취득 신고 모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직원을 새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기한 내에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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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처음 고용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해야할까요? 바로 4대보험 가입이에요.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4대보험 취득 조건과 사전 준비사항, 단계별 해야할 일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사장님백서] 4대보험 가입 기준부터 정부 지원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10분만 시간 내면
✔️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 4대보험 취득 절차를 단계별로 익힐 수 있어요. 
✔️ 국가에서 4대보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자라도 4대보험은 필수

4대보험 기준과 가입 방법, 지원사업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의 모든 것

4대보험 종류와 4대보험 이중가입 기준 총정리
Editor's Notes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사장님모의고사로 확실하게 정복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역 1타 강사 신홍교 노무사님의 핵심풀이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Q.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생 박비바에 대한 김토스 사장님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편의점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② 알바생 박비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한다.
③ 알바생 박비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다.
④ 편의점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했어도 모든 항목을 전부 가입한다. 
A. 정답은 ③,  ‘알바생 박비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한다.’ 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돈을 벌고 있다면,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은 해당 항목에 대해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파트타임 알바생을 뽑다 보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하며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처음이라면 해당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꼭 해야 할까요?

Q. 4대보험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Q. 4대보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과 ·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국민연금 이중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사업장에서의 소득 총계가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인 553만원(22년 7월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간혹 사장님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장님이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사장님의 사업장 종류에 맞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갑자기 다치거나 병에 걸려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교적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국가에서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제도 덕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험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나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자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사장님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기도 하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 상용직과 일용직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직으로 뽑은 사업장에서 가입 
▷ 상용직과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직으로 뽑은 사업장에서 가입
▷ 일용직과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동시 고용된 경우 → 2개 사업장 중 근로자가 선택한 곳에서 가입
▷ 상용직과 상용직, 일용직과 일용직으로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가입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위 문제에서 박비바의 경우, 2개 사업장 중 월평균보수가 많으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김토스 사장님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Q. 4대보험 이중가입 기준을 몰라서 고용보험도 가입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만약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다면 공단에서 판단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거나 취소처리를 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Q. 4대보험 이중가입, 꼭 해야 할까요?
네, 만약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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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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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알바생을 뽑다 보면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된 알바생을 뽑게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때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이고, 4대보험 이중가입의 조건은 무엇인지 노무사님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4대보험 종류와 4대보험 이중가입 기준 총정리
Editor's Notes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사장님모의고사로 확실하게 정복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역 1타 강

4대보험의 개념과 4대보험 이중가입의 조건을 정리해 봤어요.

{알바탐구영역} 4대보험 이중가입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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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세무서 가시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지식들을 꾸욱 눌러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절세 팁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세무서

8화. 채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비용절감 Tip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낮에는 세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동료 사장님들을 위해 엄선한 절세 팁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직원 채용 하고 싶은데 비용은 걱정되고
직원 한 명당 4대보험이 어마어마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줘야돼

채용을 고려하는 사장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채용을 하려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확인하긴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저도 매년 올라가는 최저임금에 한숨이 나오고, 매달 내는 4대보험을 보면 ‘직원 2명분 월급인데’ 하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글에서 채용을 하면서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채용과 관련한 세액 공제 제도 두 가지와 고용지원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2천만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제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채용에서도 절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을 구하고도 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꼭 챙기셔야겠죠.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000만원인데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3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기억하셔야 할 대표적인 세액공제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차례로 알아보죠. 

직원 채용하고 최대 1천만원 절세 혜택 받기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2023년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전년도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중소 및 중견기업 기준 3년 동안 내야 할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직원 1인당 1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45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서 사업하시는 경우엔 1550만원을 공제받고요. 
청년이 아닌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수도권 내에서는 850만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950만원을, 내야 할 소득세에서 빼고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요.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이상 제외)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의 친족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주의할 점은 세금 혜택을 받은 이후 2년 내에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고용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꼭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다 내고도 절세 혜택 받기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알아두셔야 할 세액공제 제도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준조세 4대보험, 부담스러워하시는 사장님이 많으실 텐데요. 4대보험을 내고도 절세할 수 있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으로 내는 금액의 50%~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을 말하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여기에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에서 120%일 때 4대보험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이 청년인 경우에는 4대보험으로 내는 금액의 100%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는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비해서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혜택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사장님이 내야 할 4대보험료는 대략 직원 1명당 200만원인데요. 이 제도 혜택을 받는다면 200만원 만큼 세금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절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실제로 상담한,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의 4대보험료인데요. 이 사장님은 1년 동안 237만4800원을 4대보험료로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받으면 세금에서 이만큼의 금액이 빠집니다. 결국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참고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사장님의 4대보험료는 이 사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직원 채용한 사장님만 주목 
채용을 하면서 세금 혜택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지원금을 받아 돈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하신 사장님이 주목해야 할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매월 75만원 씩 총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인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2021년 하반기에 채용한 사장님들은 아직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잘 확인해보세요.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일 것(2021년 보험성립일 기준 피보험자 수)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
2020년 12월 ~ 2021년 12월까지 청년(만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것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것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것(9개월 이내 신청)
2021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해 9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에 채용하신 사장님들은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발행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5월에 채용해 현재까지 고용되어 있는 청년 직원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요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년 동안 최대 960만원 아끼는 방법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요.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런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평균이 5인 이상인 곳
그러니까 만약 22년 5월에 사업에 참여하실 거라면, 직전 월인 4월부터 이전 1년, 즉 2021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가 아래 표와 같은 A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기업에서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의 평균은 7.33명입니다. 월별 인원을 다 더한 다음 12로 나눈 수치죠. 7.33명은 소수점을 올림하여 8명으로 칩니다. 이 기업은 1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즉 피보험자 수가 5명을 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창업한 경우와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 업종,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만15~39세), 미래유망기업
✅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직업이 없었던 만 15~34세 청년.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은 제외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 위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1년 최대 960만원입니다. 
1인당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을 한 상태여야 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내에 채용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아직 고용센터나 각 기관에서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지만, 요약해보자면 위 내용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해야 합니다. 

똑똑하게 직원 채용하고 2천만원 아끼세요
세액공제로 절세도 하고 고용지원금도 받으면서 똑똑하게 직원을 채용한다면, 얼마가 들까요? 
서울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토스 사장님이 2022년 초에 만 25세의 청년을 최저임금으로  정규직 채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1년동안 김토스 사장님이 써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 요율이 궁금하시면 <쇼핑몰 알바 채용, 3가지를 기억하세요>를 읽어보세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근무 일수에 따라 187만원~191만원 등으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19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명을 채용하면 1년동안 약 2천7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세액공제와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2천700만원과 420만원. 차이가 꽤 크죠? 약 228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액공제와 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채용에 부담하는 실제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와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무사의 채용 꿀팁
1️⃣ 월급이 아닌 1년치 비용을 먼저 생각하세요. 
연 급여와 4대보험료, 퇴직금 모두 채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2️⃣ 세액공제 혜택과 고용지원금을 활용하세요.
1년치 비용에서 세액공제 혜택과 고용지원금을 활용할 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해 채용에 드는 금액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지원금 지원 시기에 맞게 채용 일정을 조정하세요.
1월에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채용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원이 3월부터 필요하더라도 조금 서둘러서 1월에 채용한다면 고용지원금 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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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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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4대보험에...직원 채용하면 나갈 비용 생각에 고민되시죠? 채용도 '절세'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96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똑똑하게 직원 채용하고 2천만원 아끼는 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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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쇼핑몰 매출이 나날이 다르게 성장하다 보면 슬슬 직원 채용을 고민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때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최저임금, 4대보험…비용이 많이 든다던데…
이밖에, 세금과 관련해서도 직원 채용시 고려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 직원을 채용하실 때 우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채용과 관련된 ‘절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 4대보험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채용할 직원이 정규직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계약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사장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쯤이야 서로 믿으니까 괜찮겠지..
예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요즘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니까 안 써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 서명까지 받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빈 공간에 “0000년 0월 0일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적고 근로자 서명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 3가지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바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채용을 처음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인터넷에서 공유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실 텐데요. 어떤 근로계약서라고 해도 상관 없지만, 세 가지는 꼭 계약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에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와 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적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형태여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요.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엔 계약 기간을 두고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어요. 
2️⃣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실제로 근무하실 장소와 직원이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엔 고용센터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장소로 확인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책정하실 때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만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기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률 확인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죠.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준조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어서 냅니다.
국민연금은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직원 월급의 4.5%씩 부담해 총 9%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각각 급여액의 3.495%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각각 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직원은 부담하지 않고 사장님만 부담하시는 보험인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18.6%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상 0.9% 정도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 월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직원 월급의 9.5% 가량을 4대보험으로 납부해야 해요. 아무래도 초기 사업주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4대보험 지원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용받으면 직원과 사장님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월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덜 낼 수 있으니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 사장님이라면 챙겨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꼭 지키세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라고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또 임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기존의 임금명세서와 달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
✅ 임금지급일
✅ 입금총액과 항목별 금액
✅ 임금공제내역
✅ 임금계산의 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번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최저임금에 4대보험까지 생각하다 보니, 직원 채용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신가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비용을 덜 쓰고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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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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