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 사장님 법률극장]은 평생 법적 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눈 깜빡할 사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장님들의 사연을 각색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쉽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에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검색만 하면 수십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도 검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사진, SNS 콘텐츠 등 콘텐츠 영역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작권’ 논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의 결과를 허가도 없이 가져간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는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제목처럼 쇼핑몰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야무지게 눌러 담았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폰트 무단 이용, 디자인 도용, 게시물 링크 사용, 외주 작업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없다’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사진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진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은 저작권과 분쟁과 관련된 가상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사업 초기라 당장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날아든 ‘내용증명’에 마냥 당황하지 않도록, 내 노력과 비용을 허무하게 뺏기지 않도록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꼼꼼하게 읽고 미리 대비하시면 어떨까요?

🎞️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미리 보기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무료 폰트를 썼는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외주로 제작한 홍보물 고쳐 쓰면 생기는 일 
상품 디자인을 도용당했어요 
홈페이지 게시물에 링크 넣을 때 ‘이것’ 주의하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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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하다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제품 디자인 도용, 폰트 도용 등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쇼핑몰 저작권 분쟁을 사장님 사연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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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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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세무서 가시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지식들을 꾸욱 눌러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절세 팁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세무서

9화. 모르면 손해보는 종소세 신고 tip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낮에는 세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동료 사장님들을 위해 엄선한 절세 팁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5월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으로도, 세무사로도 가장 바쁜 달입니다.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의 사업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종소세 기초상식을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할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크게 6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로 구분하고 있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 금융소득
투자 등 금융 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말하는데요. 공채나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로 얻은 소득을 ‘이자소득’, 주식 혹은 출자금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 사업소득
말 그대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해 번 돈도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 총매출액 – 필요경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기 전 급여 
■ 근로소득
쉽게 말해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사적연금은 1천2백만원 소득 기준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
반복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금이나 사례금, 상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금, 서화나 골동품 양도, 승마투표권, 슬롯머신 등 
선택적 분리과세 : 강의나 원고를 하고 받은 소득 등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 나도 종합소득세 내야 할까?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에는 나에게 해당하는 종소세 신고유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유형은 A~G, S가 대표적이고 총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유형의 뜻과 차이점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종종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크몽, 숨고, 오투잡에서 번 돈도 신고 해야할까요?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능마켓 플랫폼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만 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어떻게 정해질까?
앞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표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정해집니다. 쇼핑몰 사장님은 A~G, S 이렇게 8가지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표를 보고 한 번에 신고유형의 기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복식부기장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는 ‘종소세’를 신고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이 되는데요. 사업자의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작성해야 할 장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매년 나라에서 사업자가 ‘간편장부의무자’인지 ‘복식부기장부의무자’인지 판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나라에서 세금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든 장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절세 첫걸음, 간편장부 작성의 모든 것>을 읽으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종소세 신고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혼자서 종소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찾아옵니다.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1️⃣  혼자서도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E, F, G 유형 
F, G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간편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단순/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 기준경비율이 10.6%입니다. (2020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는 세금인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간편장부가 아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는데, 쇼핑몰 운영을 위해 쓴 비용을 계산하니 매출보다 지출이 많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종소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금 복잡하지만 혼자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D 유형 
E,F,G 유형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장부 없이도 경비 인정금액이 커 세금 부담이 없고, 신고 자체도 쉬워서 사장님들이 직접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선택이 되는데요. 단순경비율로 할 때보다 세금이 높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를 선택하면 그동안 자동으로 채워지던 빈칸을 수동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를 보면 간편장부의 개념과 활용법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A, B, C, S 유형 
A, B, C 유형은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장부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해 재무제표로 표현한 장부인데요. 세금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인 S유형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무신고자의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의 5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늦게 신고한 만큼 늦게 낸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9.125%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 사업이 정말 바쁘면 제때 세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납부 마감은 다가오는데, 바빠서 세금을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신고하려고 마감 기한을 미루기보다는, 대략적인 산출 세금이라도 일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여유가 생길 때 수정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년 창업, 장년 창업 등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긴장해야 할 순간은? 
세무사로 종소세 신고 대행 업무를 하다가 특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안내문에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I유형)”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은 절세를 위한 가이드가 아니라 세무조사나 자료소명을 받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경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형의 경우, 종소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가 잘 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동종 업종 대비 소득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 지출증빙이 없는 경비처리 금액이 과다할 경우 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정상 범위 내 세금보다 적은 세금이 계산된 사람에게 안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황이 회사의 실제와 다르지 않다면 당당하게 검증을 받으셔도 되지만, I유형 안내를 받았다면 조금 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도 할부가 될까?
종소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고, 세액이 확정됐다면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현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법에는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자 세부담을 고려해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금액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소세 납부 세액이 1천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은 납부 마감일인 5월 31일에, 나머지 5백만원은 2개월에 걸쳐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분할 납부할 세액을 카드로 할부 결제할 경우, 수개월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고요. 
처음 종소세를 내보시는 사장님의 경우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소세는 지난 1년의 사업 성과를 세금으로 평가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계산된 소득에 따라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소명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억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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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을 돕는 그로스 파트너 토스페이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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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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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종합소득세' 기초상식 일단 저장해 두세요. 쇼핑몰 운영하는 세무사가 종소세 개념부터 기초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뒀어요. 종소세 신고가 처음인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사업 초기의 작은 선택이 훗날 세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9화. 모르면 손해보는 종소세 신고 tip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9화. 사장님,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쇼핑몰 사장님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초상식

01. 구매자 아이디를 공개했어요
이제 결제조회하실 때 구매자 아이디를 전부 보실 수 있어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정보를 ‘***’로 가린 채로 보여드렸었는데요. 고객 문의에 대응하면서 특정 주문 건을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피드백에 따라 구매자 아이디 정보 만큼은 공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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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50% 받기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낮에는 세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동료 사장님들을 위해 엄선한 절세 팁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 이 글을 읽고 나면 
창업 지역과 연령에 따라 세금을 반으로 절세할 수 있는 조건을 알게 됩니다.
청년도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도 아니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쇼핑몰 사장님이 5년간 세금 1원도 안 낸 비결과 함께 읽으시면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제도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년, 수도권 창업도 세금이 반으로 뚝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100% 누릴 수 있는 4가지 조건 대해 지난 콘텐츠에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을 1원도 안 내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청년’이라는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청년’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했는지 외에 창업했는지,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되거든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지만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50%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더라도 창업자가 청년이라면 5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한 사장님 네 명이 있어요. 창업 지역과 청년 여부가 다른 분들이고요. 
✅ 대전에 창업한 청년 김비바 사장님
✅ 서울에 창업한 청년 박토스 사장님
✅ 부산에 창업한 장년 정페이 사장님
✅ 수원에 창업한 장년 이먼츠 사장님 
이중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완벽히 절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전에서 창업한 김비바 사장님이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한 청년이니까요. 
서울에서 창업한 박토스 사장님은 청년이기는 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 즉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에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부산에서 창업한 정페이 사장님은 지역 요건은 충족하지만 청년이 아니어서 50% 절세 혜택을 받죠. 
다만, 수원에서 창업한 이먼츠 사장님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도 아닐 뿐더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죠. 
이런 이먼츠 사장님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생계형 창업’ 감면 혜택도 챙겨보세요
청년도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이먼츠 사장님 같은 분들도 딱 한 가지 챙겨 보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계형 창업’인지 여부입니다.  
생계형 창업이란 연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청년인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50%~10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연 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생계형 창업으로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연 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생계형 창업의 경우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50%의 절세 혜택을, 해당권역 외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10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5년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의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감면 혜택을 잘 챙겨본다면 가용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쇼핑몰 사장님이 5년간 세금 1원도 안 내는 비결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밖에, 제가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와 관련해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자주묻는 질문’으로 모아봤습니다. 

Q.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로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군 입대를 하게 되어 친구에게 사업자 대표 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대표에서 청년 대표로 변경되는군요. 그렇다면 여전히 ‘청년’이라는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창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 서울에서 창업을 한 청년인데, 이사를 가게 되어 사업장을 대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바뀐 뒤에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50%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대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고요. 
이사를 가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이 되긴 하지만, 감면율은 50%에서 100%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반대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 대표가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50%로 줄어듭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긴다고 해서 감면율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대전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긴다면 감면율이 줄어드는 것이죠. 

Q. 서울에서 창업을 한 장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 청년인 딸로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 아닌 대표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더라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대표자 변경은 최초 창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인데,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로 2년간 감면율 50%를 적용받아왔는데, 법인으로 전환해도 남은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양도하는 것을 ‘포괄양수도’라고 하는데요. 포괄양수도해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남은 기간인 3년 동안에도 계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진율 높은 상품과 저렴한 임대료를 찾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시죠. 세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경쟁력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 얻게 되는 역매출 효과를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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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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