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3화.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외주 작업물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얼마 전 쇼핑몰 매출을 높이려고 제품 홍보 영상을 외주 업체에 맡겼습니다. 시안이 마음에 들어 작업 완료일과 작업 비용, 비용 지급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만 적어 계약서도 썼고요.
약속한 때에 영상을 받았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결과물이 좋아 만족했습니다. 바로 작업 비용을 지급했고, 마케팅을 한 덕분에 매출도 들었습니다. 
첫 영상의 반응이 좋아 다른 제품도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외주 업체에 또 맡길 생각을 하니 비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할 수 없이 외주 업체에서 받았던 홍보 영상을 약간 수정해 올렸고, 첫 영상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영상 외주 업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일단 확인한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했고, 비용을 낸 영상을 활용한 것뿐인데 저작권 침해가 맞나요?

S#2. 사장님 고민

Q. 분명히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했는데 왜 저작권은 외주 업체에게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외주로 맡긴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외주 작업을 의뢰할 때 저작권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1.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김비바 사장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주 제작을 맡긴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물에 기여했으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부여 혹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 
단순히 오류를 수정한 사람
창작에 대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람 
김비바 사장님의 경우, 창작에 대한 비용 등을 제공한 사람으로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 또한 본인이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의 결과물을 직접 수정해 사용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업체에 맡겨 수정을 했다가 저작권 분쟁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엄연히 결과물을 직접 창작한 외주 업체에게 있습니다.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결과물의 저작권이 계약 체결 시점부터 김비바 사장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별도 계약을 마련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면 결과물을 마음껏 수정할 수 있었을 테고요. 

2. 소유권 VS 저작권 차이 
소유권이 곧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둘을 명백히 다릅니다. 
✅ 소유권 : 해당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 
✅ 저작권 : 그 물건을 복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책을 한 권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책의 소유권은 책을 산 사람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책을 산 사람은 책을 냄비 받침으로 써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책을 산 사람이 책의 내용을 마음대로 복제해 판매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2차 창작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외주로 제작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의 저작권은 직접 영상을 만든 외주 업체에 있고, 외주 업체에 영상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영상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외주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은 늘 외주 제작 업체만 가질 수 있을까?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외주 작업에 따른 결과물은 늘 외주 업체만 저작권을 갖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창작물 제작을 의뢰한 발주처가 저작물에 대한 기획과 투자를 담당하고, 발주처 이름으로 외부에 저작물이 공개될 경우에는 외주 업체 인력만 사용해 저작물을 개발했더라도 발주처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 다 60590 판결)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보통은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의 경우, 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비바 사장님은 외주 업체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임의대로 수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비바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외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건 저작권을 가진 외주업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외주 업체와 계약을 할 시점에 ‘저작권’ 소유 개념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겠죠.

✅ 외주를 맡길 때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조항 
김비바 사장님의 사례처럼 의뢰한 저작물을 수정 또는 변형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구를 적지 않을 경우, 나중에 추가 비용을 내고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무료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쉽게 바꾸거나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 저작권법의 원칙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 외주 작업을 맡길 때는 계약서에 반드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서 체결 전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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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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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래 '창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을 갖고 싶다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꼭 챙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3화.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외주 작업물 저작권
Editor’s Note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

[쇼핑몰저작권.zip] 3화. 모르면 손해 보는 외주 작업물 저작권

외주 업체가 제작한 영상, 고쳐 쓰면 안 되나요?

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문제를 가상의 사건을 통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S#1. 오늘의 사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햄을 판매하고 있는 김비바입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상세페이지 제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는지 매출도 늘었고요. 
마치 화보처럼 제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도, 조명, 배경, 소품까지 디테일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제품 설명도 공들여 쓰고 있고요. 정확한 제품 정보는 물론, 제품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프리랜서를 모시는 등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다른 쇼핑몰에서 제가 쓴 제품 설명 문구와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업체 측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저의 저작물을 내릴 줄 알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이미지나 설명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우리 쇼핑몰의 경쟁력이라 생각해 잠도 아껴가며 만든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S2. 사장님 고민 

Q. 제품 사진, 제품 설명글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Q.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백경태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
첫째, 제품에 대한 ‘설명글’, ‘사진’의 무단 도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둘째,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 제품 사진 VS 이미지 사진 
저작권 분쟁은 복잡합니다.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침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진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달리 일부 사진의 경우, 카메라를 활용해 제품의 모습을 복제한 결과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사진 촬영 과정에서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 4336 판결)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김비바 사장님이 촬영한 제품 사진을 ‘제품 사진’과 ‘이미지 사진’으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① 제품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② 이미지 사진 : 판매하는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 
만약 김비바 사장님이 ‘제품 사진’을 찍었다면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미지 사진’을 찍었다면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제품 소개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가려내는 것이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제품 소개글과 같은 짧은 글귀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저작권을 모두 보호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표현들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표현을 쓸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테니까요.  
법원은 참신한 표현이라도 ‘유행어’, ‘캐치프레이즈’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적 표현, 노래 가사, 트위터와 같이 SNS에 게재된 글처럼 짧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저작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외수 작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외수 작가의 트윗 글 56개를 모아 전자책을 발행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펴낸 이의 주장은 ‘무료’ 배포였고, 이미 무료로 트위터에 공개된 것을 ‘인용’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가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트윗글 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 고정 4449 판결)
참 어렵죠? 저작권 분쟁은 글귀, 사진, 영상, 음악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받고 싶을 것입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 {저작권법 제1조(목적)}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과도한 보호가 타인의 창작을 방해하거나 콘텐츠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제품의 사진과 설명글을 포함한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18호.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사진, 글귀, 영상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을 고민하고, 디자인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 상세페이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진과 글귀 역시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좌절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카목)

쇼핑몰 제품 상세페이지를 다룬 사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단팥빵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을 기존 업체와 유사하게 모방한 업체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 있습니다. (대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만약 쇼핑몰 상세페이지 내용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 설명글과 ‘제품 사진’으로 판단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처럼 제품 규격이나 생산정보 나열한 수준 이상의 설명글, 고심해 찍은 이미지 사진 등이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비바 사장님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더라도 해당 업체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럴 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 업체의 처벌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는 소송이나 고소처럼 상대방에게 ‘강제’로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순 없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용이 무척 저렴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김비바 사장님처럼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여러 법률과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장님 법률노트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순 없다. 창작적 개성이 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된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이미지, 도표, 설명문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과 문구에 창작적 개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Writer 백경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테인먼트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쟁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현장지원단, 그 외 스타트업 및 영화, 드라마, 게임, IT관련 기업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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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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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ditor’s Notes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

[쇼핑몰저작권.zip] 1화. 상세페이지를 도용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 사장님 법률극장]은 평생 법적 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눈 깜빡할 사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장님들의 사연을 각색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쉽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에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검색만 하면 수십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도 검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사진, SNS 콘텐츠 등 콘텐츠 영역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작권’ 논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의 결과를 허가도 없이 가져간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는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제목처럼 쇼핑몰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야무지게 눌러 담았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폰트 무단 이용, 디자인 도용, 게시물 링크 사용, 외주 작업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없다’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사진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진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은 저작권과 분쟁과 관련된 가상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사업 초기라 당장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날아든 ‘내용증명’에 마냥 당황하지 않도록, 내 노력과 비용을 허무하게 뺏기지 않도록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꼼꼼하게 읽고 미리 대비하시면 어떨까요?

🎞️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미리 보기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무료 폰트를 썼는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외주로 제작한 홍보물 고쳐 쓰면 생기는 일 
상품 디자인을 도용당했어요 
홈페이지 게시물에 링크 넣을 때 ‘이것’ 주의하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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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하다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제품 디자인 도용, 폰트 도용 등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쇼핑몰 저작권 분쟁을 사장님 사연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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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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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체가 제작한 영상, 고쳐 쓰면 안 되나요?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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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체가 제작한 영상, 고쳐 쓰면 안 되나요?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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