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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먼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상황과 이유를 정리해 봤어요.
Editor's Notes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사장님모의고사로 확실하게 정복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역 1타 강사 신홍교 노무사님의 핵심풀이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상황 1]
카페에서 일하는 김토스가 기본급’만’ 200만원을 받다가, 기본급과 식대로 항목을 나누어 총액 200만원을 받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정답은 O
[상황 2]
서점에서 일하는 박비바의 근로시간이 기존 9:00 ~ 18:00에서 10:00~19:00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동일,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만 변경) 

정답은 O
[상황3]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무직 김페이에게 회사가 징계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류상 처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정답은 X
[상황 4]
21년도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던 최머니가 2022년도 상승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정답은 O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필수 내용 변경이 아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장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잘 지키고 계신데요.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장님이 많아요. 
Q. 언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는 내용(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Q. 임금은 그대로인데,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이 변경됐을 때도 재작성 해야 하나요?
A. 네, 급여가 똑같이 200만원이라도 기본급’만’ 200만원에서 기본급과 식대 항목을 합쳐 200만원으로 변경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변경될 때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됐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Q.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재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대부분이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됐을 때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갱신 사유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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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근로계약서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언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상황과 이유를 정리해 봤어요.
Editor's Notes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사장님모의고사로 확실하게 정복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

언제 근로계약서 갱신을 해야 할지 알려드려요.

{알바탐구영역} 근로계약서 재작성, 꼭 해야 할까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Editor's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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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때는?
① 내일 오전 9시 이전
② 내일 오후 9시 이후
③ 근로 시작 7일 이내
④ 근로 시작 1개월 이내
⑤ 근로수당 지급일
A. 정답은 ① 내일 오전 9시 이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출근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을 마쳐야 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바생이 알바 경험이 없다고 말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일을 한 번 시켜보고, 일을 하는 걸 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해요.
Q.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A.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계약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A. 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

Q.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단기간 근로자와 일할 땐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서 교부해야 합니다.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꼭 보관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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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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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근로계약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쓸 때 알아야 할 기초 상식들도 함께 정리해 뒀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Editor's Notes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사장님모의고사로 확실하게 정복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역 1타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알려드려요.

{알바탐구영역}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해야 할까요?

사장님이 세무서 가시기 전 알아야 할 세금 지식들을 꾸욱 눌러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절세 팁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세무서

7화. 처음 근로계약하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낮에는 세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동료 사장님들을 위해 엄선한 절세 팁도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쇼핑몰 매출이 나날이 다르게 성장하다 보면 슬슬 직원 채용을 고민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때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최저임금, 4대보험…비용이 많이 든다던데…
이밖에, 세금과 관련해서도 직원 채용시 고려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 직원을 채용하실 때 우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채용과 관련된 ‘절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 4대보험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채용할 직원이 정규직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계약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사장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쯤이야 서로 믿으니까 괜찮겠지..
예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요즘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니까 안 써도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 서명까지 받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빈 공간에 “0000년 0월 0일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적고 근로자 서명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 3가지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바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채용을 처음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인터넷에서 공유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실 텐데요. 어떤 근로계약서라고 해도 상관 없지만, 세 가지는 꼭 계약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에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와 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적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 형태여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만 적어요. 잘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엔 계약 기간을 두고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어요. 
2️⃣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실제로 근무하실 장소와 직원이 실제로 하게 될 업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엔 고용센터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장소로 확인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책정하실 때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만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넘는 금액의 월급을 지급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기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부담률 확인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죠.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준조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어서 냅니다.
국민연금은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직원 월급의 4.5%씩 부담해 총 9%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각각 급여액의 3.495%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각각 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직원은 부담하지 않고 사장님만 부담하시는 보험인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18.6%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상 0.9% 정도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직원 월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직원 월급의 9.5% 가량을 4대보험으로 납부해야 해요. 아무래도 초기 사업주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4대보험 지원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용받으면 직원과 사장님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월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덜 낼 수 있으니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 사장님이라면 챙겨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꼭 지키세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장님들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라고 해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또 임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는지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기존의 임금명세서와 달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생겼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사항
✅ 임금지급일
✅ 입금총액과 항목별 금액
✅ 임금공제내역
✅ 임금계산의 기초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번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최저임금에 4대보험까지 생각하다 보니, 직원 채용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신가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비용을 덜 쓰고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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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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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노희선 Graphic 이은호, 임세영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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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알바 채용, 챙길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 머리가 복잡하시죠? 직원 채용 하기 전, 근로계약 하기 전, 딱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7화. 처음 근로계약하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Editor’s Notes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미루다가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사장님 세무서]는 사장님이 세무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

7화. 직원 채용할 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쇼핑몰 알바 채용, 3가지를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가상의 사건을 통해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람과 전쟁'입니다. 사업을 위해 사람을 뽑고, 관리하며 전쟁을 치르는 사장님을 위해 노무에 관한 다양한 법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S#1. 오늘의 사건
5인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비바 사장입니다. 한 달 전 주문량이 많아져 CS담당 직원 이대충씨를 급하게 채용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말에 이대충씨는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잊을 만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열정 넘치던 이대충씨는 입사 일주일 뒤부터 빠짐없이 지각을 했고, 성의 없는 고객 응대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 태도 개선도 요구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후 실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자 몹시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충씨가 퇴사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됩니다. 혹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 제품, 단체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허구임을 밝힙니다.

S#2. 사장님 고민

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S#3.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사건 담당 – 강혜미 변호사
기업 법률 자문 전문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체결은 의무인가
둘째,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먼저 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없을 것 같아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무엇이고 왜 반드시 써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 서면으로 작성한 것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장님의 권리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제2조 제 4호)상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회사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S#4. 사건의 결론
–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충씨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김비바 사장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대충씨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안 좋은 관계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장님을 고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 법률 노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다.


Writer 강혜미
법무법인 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받은 스타트업 M&A 전문변호사. 13년 동안 1천 개 이상의 기업의 법률(설립, 계약, 인사, 투자, M&A) 자문을 담당했고 현재 법무법인 별의 대표변호사, 법무부, 동작구청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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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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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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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전쟁] 2화. 근로계약서 안 쓰면 전과자가 된다?